‘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사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윤 당선인 측 김영환 특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을 끄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군사전문가로 현재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로 있는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윤 당선인 의사 결정이 급하고 초현실적”이라며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21일 KBS 더라이브에 출연한 김 고문과 김 교수는 각자의 이유를 들어 각각 윤 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김 고문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 용산 이전 관련 우려의 의견을 보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잊혀지고 싶다고 말한 적 있는데 너무 윤 당선인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고문은 “국민이 정권을 우리 윤 당선인에게 맡겼으니 그냥 두면 되는데 ‘만기친람’이라고 할까? 임기 끝나고 나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만기친람은 온갖 정사를 임금이 친히 보살핀다는 뜻의 사자성어이다.
아울러 김 고문은 현 정부에서 예비비를 승인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김 교수나 문 대통령이 마치 국가와 국군통수권자(윤 당선인)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우려가 크다면 당선자에게 맡기고 예비비를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종로구 통의동에 있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군통수권자의 안위를 걱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한 발짝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역대 합참의장 11명과 통화했다”며 “몇 분은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거지 반대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걸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아무래도 의제 설정의 실패 아니냐. 지금 이런 문제로 국가가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다른 민생 현안을 압도해 버리고 또 안보 상황이 지금 엄중해지고 있는데 단지 북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짚으면서 “비 올때 지붕 고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일이 아니고 벌써 국민들에게 약간의 어떤 피로감을 주고 있는 거 같다”고 진단했다.
또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비를 뜯어서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기관리센터는 해경·경찰·국정원·군 등 유관기관이 연결된 시스템인데 이걸 국방부에 옮기면 안정화까지 빠르면 6개월이고 1년까지도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방부 벙커에 있는 한미 동맹 지휘체계에 있는 미군 지휘체계, 센츄리케이는 미군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 안 된다”라며 “평택 기지 조성할 때 ‘폭탄’에 가까운 비용이 든 것처럼 틀림없이 고가의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김 교수는 “합참이 있는 위기관리센터는 육해공군 군사 상황을 점검하는 시스템이고, 대통령도 들어가서 간섭하면 안 되는 장소”라고 언급했다.
대통령 경호 문제를 꼽기도 한 김 교수는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서 대통령 출퇴근을 파악할 수 있다”며 “북악산이 뒤에 있는 것과 달리 경호 시스템을 새로 짜야 하고, 지금 시작해도 몇 개월이 걸린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