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에 둘지를 새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주요 제조업 강국은 외교가 아닌 산업통상형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와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新)통상 추진체계와 통상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국의 통상조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강국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자원·농업 부국은 외교통상형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통상정책이 공급망, 기술 동맹, 디지털 전환 등 비(非)전통 통상 의제들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자원·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며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환경 등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추종형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상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유연히 대처하고 신통상 분야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