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합동수사세미나가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열린 가운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통합적 전문기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검은 22일 오후 검찰청사에서 노정환 대전지검장과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을 비롯해 검사와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검·경 합동 수사 실무 세미나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처음 열린 이 자리에선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 방안, 현금 수거책 죄책 및 입증 방법, 보이스피싱의 현행법상 처벌 한계 및 제언, 범죄수익 환수 등에 대한 수사 실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선 통합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승주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은 주제 발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수사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전화금융사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적 전문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범죄 조직 지휘하에 분업적으로 진행되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특성상 수사·공소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초동수사 결과가 재판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검·경 유기적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검·경은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기법과 법리의 지속적 개발·공유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와 관련해 분기별로 합동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며 “검·경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바람직한 수사 문화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 2분기 세미나는 오는 6월 대전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