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확정됐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법 시행령안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한 법정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으로, 중간목표인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로 확정한다고 명시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5년 단위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각계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국가 주요계획이나 개발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해 오는 9월부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을 미리 평가한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기후위기 산업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