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정위, 분쟁 절차 마무리 합천 등 17곳 주민 7733명에 배상 1인당 최저 1만 7000원·최고 11억
신진수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2020년 장마철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본 주민 7700여명이 1483억여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당한 경남 합천군 등 17개 시군 주민들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당시 장기간 장마에 댐·하천 부실 관리 문제가 더해져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부실 관리를 이유로 8430명의 피해주민이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배상금은 농작물 손해를 입은 사례에 최저 1만7100원부터, 돈사 등에 피해를 입은 사례 등 최고 11억726만원까지다.
이번 사건은 위원회가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인 데다, 위원회 조정 사상 총액 기준 가장 큰 규모의 조정금이기도 하다. 환경부와 위원회는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주민 생활고가 심화한 점을 고려해 법정 기한인 9개월보다 심리기간을 단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수자원공사, 관련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한다.
신진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주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