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12 당시 ‘오인 사격 사망’으로 기록된 초소 경계병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총탄에 맞았다는 사실이 43년만에 밝혀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2일 제49차 정기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24건의 진상규명을 포함, 34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밝혀진 사건 중에는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가 일으켰던 쿠데타 당시 국방부 초소 경계 임무 수행을 하던 A씨가 반란군에 맞서다 총탄에 맞아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오인사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됐다. 위원회는 A씨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진상이 규명된 B병장 사건은 60여 년 만에 선후임 간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다. B병장은 1961년 군 병원에서 ‘파열 공장 외상성, 복막염 범발성 급성으로 응급수술 중 사망’으로 사인이 기록됐다. 이에 대해 부모는 고인이 복무 중 하급자의 폭행으로 장이 파열돼 사망했던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하급자인 상병 2명과 언쟁하던 중 위 얼굴과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영내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C이병 사건은 고인의 누나가 동생이 가혹행위나 부대 관리 문제로 사망한 것이 아닌지 진상을 밝혀달라고 진정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고인이) 군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간부들로부터 질책과 폭언을 당하거나 망인의 잘못으로 동료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꼈다. 사망 전 불시 점검 시 암구호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죄를 자백하는 형식의 진술'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은) 외견상 중학교 1∼2학년 정도의 체격에 관절 장애로 현역부적합심의를 검토할 정도로 눈에 띄는 신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부대에서는 입영 과정 및 신병교육대 등에서 이를 미리 점검하지 못해 결국 부대 생활 중 어려움으로 자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B병장과 C이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