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가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청소년들에게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제8대 천안시의회는 마지막 회기인 제24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복지문화의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 청소년은 만13세에서 18세다.
이와관련 시민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개를 든다.
청소년의 학습·교육 활동 및 건강·문화생활, 복지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명분이지만 천안시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 충북 제천시, 충북 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청소년에게 월별, 또는 연간으로 용돈형식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경남 고성군의 경우 19억원의 예산으로 13~15세에게 월 5만원씩,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2600여명이 연간 1인당 60만원 또는 84만원의 용돈을 받는다. 청양군도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 용돈을 지급한다.
청소년 용돈을 지급하는 다른 지자체들은 인구소멸위기에 몰린 곳으로 청소년들의 숫자가 적다. 용돈 지급도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게하고 젊은 부모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와 천안시의 여건은 판이하게 다르다.
천안시의 경우 지급대상자인 13~18세 청소년은 현재 기준으로 4만여명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의 용돈이나 바우처를 지급할 경우 연간 2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을 위해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전국 소득수준 상위권에 있는 천안에서 청소년들에게 용돈까지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의정활동이다는 비난이 나온다.
시민 A(58)씨는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잘못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표를 겨냥한 조례제정으로 보여진다”며 “개별적 용돈 지급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한 천안만의 독창적인 정책개발이나 집단지원 등의 방식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천안시청 직원은 “의원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조례제정이 반대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제시도 없이 조례부터 제정해 놓고 시장이 재정상황을 감안해 알아서 용돈을 주라고 주문하는 조례제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