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인수위를 찾아 교육부 존치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오후 인수위를 방문해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이 같은 요구는 인수위 출범 후 ‘교육부 통폐합론·홀대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분과이지만, 교육계 인사가 간사·인수위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창경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남기태 교수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교육부 폐지가 들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선 2008년 신설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교육부 조직이 축소·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후 교육부에서 인수위로 2명이 파견됐으나, 교육계의 우려는 계속돼 왔다. 지난 21일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도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도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24명의 인수위원 중 교육 전문가는 전무하다. 한마디로 ‘교육을 배제한 인수위’”라며 “지금 즉시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인수위에 교육부 존치 외에도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정규 교원 수급 대책을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선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