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놓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가 현 정부에 대고 한 말이다. ‘역겹다’니.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이런 정제되지 않은 언사는 듣기 언짢다. 최고 권부를 향해 이 정도라면 국민에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0.73%포인트 차 신승이라 상대를 ‘악마’로 만드는 시대가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노파심인지 몰라도 다시 정치적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부족주의(Tribalism)’ 영령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아 불안하다.
공식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인 차기 권력이 현재 권력과 감정을 섞어 치고받고 있다. 마치 파국을 보고야 말겠다는 ‘치킨 게임’ 양상이다.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역대 최소 표차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통합’이었다면 정치권은 정권 이양 작업에서부터 협치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당선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현 대통령도 그래야 한다. 쌈박질보단 최우선 국정과제로 공약했듯 코로나19 장기화로 팍팍해진 국민의 삶부터 살펴야 했다.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이 나라에서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묵묵히 따라 준 이들을 위로할 대책이 급선무다.
근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할 때다. 지난 5년간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한 데다 향후 5년의 대내외 경제 여건도 밝지 않은 게 현실이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나라 살림이 적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원자재 수급도 불안해졌다.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우려가 허투루 들리지 않은 지금이다.
국민의정부(외환위기), 참여정부(신용카드 대란), 이명박정부(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정권 초 경제 위기가 있었다. 다만 최근의 위기는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는 신종 리스크다. 당선인은 검사 경력뿐 행정 경험이 없다.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운영 능력에 관한 한 경쟁 후보에 밀린다는 결과가 많았다. 마뜩하진 않아도 정권교체를 위해 당선인의 편에 서 준 국민도 적지 않다.
기다렸다는 듯 북한까지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를 다시 ‘시계(視界) 제로’로 돌려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겹쳐 ‘신냉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당선인이 언급을 꺼렸지만 청년·자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합의도 끌어내야 한다.
당선인은 다시 냉정해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상대 진영의 건강한 세력과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다.
당선인은 마지막 유세에서 “자나 깨나 국민 이익만 생각하는 머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 약속대로만 하면 된다. 리더십의 고전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물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이 물, 대통령이 배다. 이번 대선에서 단숨에 당선인을 국가 최고 지도자에 올린 게 국민이다. 그 국민의 마음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