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초심 잊은 文정부 5년 참담 與, 반성보다는 지지층 결집 골몰 집무실·인사 놓고 新·舊 권력 충돌 尹 당선인 국정운영 능력 시험대
권력을 흔히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에 비유한다.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은 못 가듯 권력도 10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달랐다. 걸핏하면 ‘20년’ ‘30년’ 권력 재창출을 호언장담했다. 강성 지지층과 무기력한 야당에 기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현 정부가 대선 패배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1987년 개헌 이후 이어지던 ‘10년 집권 룰’의 철칙까지 깨버린 민심의 경고였다.
‘공정·상식’이라는 기본을 망각하고 자신의 허물을 외면한 탓이다. 혹자는 ‘0.73%포인트’라는 표 차이를 위안으로 삼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는 승자독식이다. 집권세력은 오만해졌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았다. 좌우 이념 대결은 극에 달했고, 남녀노소까지 갈라설 판이다. 사법, 행정, 교육 곳곳에는 암울한 ‘정치’ 딱지가 붙었다. 책임지는 이는 없었다. 정의를 외치던 이들은 내로남불이라는 방패막이에 숨거나 성 비리, 아빠 찬스 등으로 자멸했다. 친정권 인사로 채워진 사법부와 검찰은 단죄 의지조차 잊은 지 오래다.
김기동 논설위원
경제사정도 심각하다. 임기 중 10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대가는 덩그러니 나랏빚 1000조원으로 돌아왔다. 모두 미래 세대의 빚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몰락, 고용절벽 참사라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세금폭탄·규제강화 일변도의 30차례 부동산 대책은 실정의 끝판왕이다. 북한 눈치 보기는 극심한 안보 불안으로 이어졌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올 들어 10여차례 도발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한·미동맹이 느슨해지자 북한은 거리낌 없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각종 전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가보지 않은 나라’는 5년 만에 ‘가고 싶지 않은 나라’로 바뀌었다. 자업자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가관이다. 반성은 ‘말뿐’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는 대놓고 “172석의 민주당은 법률 제·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저 양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영원히 대통령 하시는 것 아니지 않나”라고 공언한다. 조직 추스리기도 모자랄 비대위원장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언론 옥죄기를 서두른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권 교체 전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손보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아닌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자족하며 선거에 기여한 특별공로자 포상까지 거론하고 있다. 곳곳에 나붙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낙선 현수막이 민망할 따름이다.
급기야 새 정부 취임이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느닷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은 총재 인사권’을 놓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있다. 아름다운 퇴장을 기대한 건 욕심이었나. 국민 입장에서 ‘탈(脫) 청와대’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여론을 수렴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순리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물러나는 정부의 반대 논리가 ‘안보’라는 게 찜찜하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한의 위협을 도외시했던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는가 하면 ‘국군통수권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방선거를 노린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이유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 같아 씁쓸하다. 윤 당선인 측이 통의동 집무를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것도 갈등만 키울 뿐이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상생과 협치를 하려면 이래선 곤란하다.
시인 이형기는 명시 ‘낙화’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썼다. 문재인정부의 공과는 후일 역사가 판단할 것이지만 마무리는 아름다워야 한다. 신·구 권력의 소모전은 백해무익하다. 윤 당선인도 퇴로를 열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집무실 이전과 한은 총재 인사권 문제는 공정과 상식 선에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능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