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과세 기준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국민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며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9.05%)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22.7%) 참여정부 시절 이후 2020년까지 13년간 누적 변동률은 33.34%였다. 최근 2년간 합산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36.27%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정부는 2020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다. 하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안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개진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확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