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반발해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후 이 카페를 이용한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하게 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프랜차이즈 카페의 대표 A(48)씨와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20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송도 유원지 본점과 송도 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3곳에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만 허용했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방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을 본점과 직영점 출입문에 부착한 뒤 실제로 강행했다. 그가 운영한 카페 3곳은 사흘 동안 모두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했으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한 날도 있었다. 당시 오후 9시 후 이들 카페 3곳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400여 명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에 인천시 연수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카페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며 고발 당일 오후 9시쯤 문을 닫았다.
감염병예방법상 영업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이고 이를 이용한 손님 모두 300만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손님 400여명은 처벌을 피했다.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탓이다.
당시 법원은 “카페 손님들이 법익을 침해한 정도가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해서 신원을 확인한 뒤 형사 처벌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와 종업원 2명만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손님 400여명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손님들도 처벌 대상이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어 수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