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주장해온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등에서 2시간가량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충무로역으로 이동했다가 4호선으로 환승한 뒤 명동역과 한성대입구역을 거쳐 혜화역까지 이동했다. ‘초스피드 청와대 용산 이전 초슬로우 장애인권리예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선전전에 참여한 전장연 회원 등 3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전전으로 출근길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달에도 같은 형식의 시위를 21일간 진행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공약을 TV토론회에서 발표하라고 요구했던 전장연은 심상정·이재명 전 후보가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언급하자 지난달 23일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전장연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3월23일까지 면담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달 14일과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으로 찾아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전날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고 인수위에서 당연히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장연은 인수위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며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 어떤 정부도 21년 동안 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권리보장이 중점 과제가 아니라고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말만 중점 과제일 뿐 책임 있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수위 브리핑에서의 언급은 이전과 별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립서비스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 상황의 근본적 책임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본다. 전장연은 “2001년 1월22일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법이 제정된 후 1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보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탈시설권리보장 예산 국비 지원 △하루24시간 활동지원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선전전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속도의 만분의 1이면 이미 다 결정했어야 할 문제”라면서 “비겁하게 ‘검토한다’와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예산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고 오시면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는 활동은 안 하고 혜화역에서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