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DLF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회장 선임여부 주목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ISS 등 자문기관은 ‘반대’ 의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법원이 24일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 내정자의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처분이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는 24일 함 내정자의 신청을 인용해 문책 경고 처분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함 내정자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문책경고 처분으로 신청인(함 내정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함 내정자는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함 내정자는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고,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함 회장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의결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함 부회장의 재임기간 이익 성장률이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앞선 데다 지속적인 주주 환원정책을 펼쳐온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들은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참고하면서도 경영실적이나 지배구조 안정을 의사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외 의결견 자문기관은 함 내정자와 관련한 재판과 제재를 근거로 최근 그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할 것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