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간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 ‘양당제가 옳지,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다”면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이겨놓고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재차 촉구했다. 지방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일이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고 중대선거구제 처리 안 해주면 이것도 처리 안 해주겠다고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느닷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협상을 요구하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날치기 처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관련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날치기라는 말은 함부로 하는 것 아니다”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했으며 회의는 산회됐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논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