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윤 당선인의 남북관계 관련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북한의 도발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명시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유예)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힘에 기반한 평화 구축’으로 요약된다. 현 정부는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에도 ‘미사일’ 대신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써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북한 눈치 보느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못 하느냐”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공약했다. ‘3축’인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 등도 제시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을 겨냥한 선제 타격론을 제시할 정도로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은 바 있다. 지난 10일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가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이날 ICBM 발사로 남북관계가 전면 대치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 정부의 쿼드 가입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