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회동 갈수록 가물가물… 이러다 만남 없이 정권이양? [신·구 권력 충돌 격화]

이례적 극한 대치에 우려 고조

양측, 기존 입장 안 굽히며 완강
盧·YS 18일 만에 성사 역대 최장
내주 초에도 불발 땐 기록 넘어

문재인 대통령(왼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 양보를 회동 성사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버티는 모양새다. 자칫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 없이 정권 이양이 이뤄지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구 권력 간 갈등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모습 같은 극한 대치까지는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4일 직접 메시지를 통해 ‘조건 없는 만남’(문 대통령), ‘인사권 부여’(윤 당선인)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회동 성사를 위한 입장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과 당선인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회동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회동을 위해 꾸려졌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창구는 사실상 재개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 수석과 장 비서실장 간 연락은 이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 하에서 대선 후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까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 18일이 걸렸던 1993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간 회동이었다. 다음 주 초까지 회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자칫 회동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초유 신·구 권력의 만남이 없는 정권 이양이 이뤄진다. 다만 양측 모두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대한 부담이 있어 막판 회동 성사 가능성까지 사라진 건 아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당선인께서 그냥 만나 환한 얼굴로 손을 잡는 모습만 보셔도 국민 스스로 입가에 미소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정권 모두 이양 과정에서 진통을 겪긴 했다. ‘정권 재창출’이었던 2013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양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번졌다.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특별 사면하자 당시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명박정부가 퇴임 직전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추천한 것을 놓고도 이후 박근혜 청와대 내에서는 “채 총장은 이명박정부가 지명한 검찰총장”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교체’ 과정에서는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을 2008년 노무현·이명박 정부 사이 정권 이양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잦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28일 김용민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보좌관을 감사위원에, 강보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었다. 이명박 당선인 측이 ‘고위직 공무원 임명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강행한 조치였다. 현재 감사위원 2인을 둘러싼 다툼과 비슷하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 인수위는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물밑에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당시 인수위 측의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를 노 대통령이 “새 대통령이 공포하라”고 단박에 거절하면서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이후 청와대 기록물 복사 논란 등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