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임기 말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논란, 그리고 법무부 업무보고와 사법분야 공약 등 사안마다 극한의 혼선을 빚으며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이 직접 설전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국정운영 리더십을 직격했다. 전례 없는 신·구 권력의 이례적인 충돌이다. 사상 최악의 혼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양측 충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 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며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하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조치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하며 또 한 차례 정면충돌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이날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윤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당선인도 이날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이 정부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며 꼬집었다.
여야도 전례 없는 신·구 권력 충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국은행 총재 지명에 앞서 충분히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분 전 통보가 불쾌하다면 미리 허락받고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대통령선거를 전쟁이라 인식하며 전쟁에 승리한 점령군처럼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디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정권의 어깃장과 몽니에 국민 실망만 커져가고 있음을 직시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의 행보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