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정상 각도보다 더 높여서 고각 발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의 판단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최종 확인되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 천명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약 4년 만에 파기한 것이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는 대북관계 정상화를 내걸고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20일 평안남도 숙천군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 4발을 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당시에 발사됐던 방사포는 240㎜로 추정됐으며, 탄도미사일은 아니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한·미가 앞선 두 차례 ICBM 성능시험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공개하며 이례적인 사전 경고를 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미는 기존보다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를 결정했으나,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한 바 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확인된다면,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파국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논란 등으로 군과 정치권이 어수선한 틈을 타 대비태세를 시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보고 직후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ICBM 발사 여부 등에 따른 안보상황 점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북측을 규탄했다. 아울러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1월30일 NSC 긴급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