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미국과 대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올 들어 북한은 ICBM 시험발사에 대해 ‘우주개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대결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나 이제는 핵무기 개발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할 바 없이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 국가 방위력을 갖추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향한 자세가 대화가 아닌 ‘대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여진다.
통신은 핵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3500여자 분량의 중앙통신 보도에서 “핵보검”, “무적의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등 ‘핵’이 들어간 단어가 13번 쓰였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이 휴지조각되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복구하는 등 이미 도발 조짐이 엿보인다. 영변 핵시설에서도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통한 제재 완화를 기다려서는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일성 생일(4월15일)인 ‘태양절’과 남측의 정권 교체기에 맞춰 도발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새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위기의식과 함께 핵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측면도 있다”며 “시계를 다시 2017년으로 돌려 핵 협상의 새판짜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 군당국은 북한이 발표한 신형 ICBM의 실체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북한이 기존 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하고서도 ‘화성-17형’으로 발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발사 시각과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일대 날씨와 통신에서 보도한 발사시각의 날씨가 다소 다른 점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