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 시절의 유신 개헌, 그리고 1980년대 초 신군부 집권을 비판했다가 고초를 겪은 국내 대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모교인 서울대 법대(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957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41년간 헌법학을 가르친 헌법학계 원로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헌법학회 세계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1996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현 학술원 회원 중 헌법학자는 고인 말고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유일하다.
1933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1956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와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박사학위는 1971년 모교인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받았다. 1998년 65세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400편 넘는 논문을 발표했다. ‘헌법질서서론’, ‘헌법학’, ‘헌법학신론’, ‘법과 정치’, ‘현대헌법론’ 등 저서도 많다.
고인은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별개로 1970∼1980년대 한국을 지배한 권위주의 정권과 타협하지 않은 점이 특히 돋보인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헌법학자가 양심을 굽히고 자문 등 명목으로 참여했으나, 고인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유신 개헌 직후인 1973년 펴낸 ‘헌법학개론’에서 유신헌법을 “민주적 대통령제가 아닌 공화적 군주제”라고 비판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일종의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출범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대해선 “견제기관이 아닌 협찬기관”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결국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고 이후 한동안 강단에 서지 못한 채 외국을 떠돌아야 했다.
10·26으로 유신 정권이 종말을 고하고 이듬해인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을 맞아 고인은 뜻이 맞는 헌법학 교수들과 힘을 합쳐 유신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고인의 열망과 달리 권력은 전두환 장군의 신군부한테 넘어갔고, 이들은 유신헌법과 별로 다르지 않은 5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당시 교수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신군부를 비판한 고인은 한때 체포령이 내려져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화 이후인 1993년 고인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의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데에는 이런 사유가 있다.
고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서울대 법대가 배출한 수많은 제자들이다.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철언 전 정무장관, 양건 전 감사원장, 박용상 전 언론중재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그가 아낀 제자들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고인이 법대 교수이던 시절 스승과 학생으로 연을 맺었다.
빈소는 여의도성모병원, 발인은 28일 오전 8시. (02)3779-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