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약 4000여 마리에 달하는 개와 염소를 잔혹하게 도살한 40대 도축업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48)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축업자인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 김해에서 보신원을 운영하면서 개 축사와 탈모기, 도축용 장비 등을 갖춰놓고 전기 침으로 감전시키거나 흉기로 찌르는 수법으로 개 3883마리를 무단 도축하고, 같은 방법으로 염소 195마리를 도축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개는 축산물로 분류 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도축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개를 죽이면 동물학대로 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횟수도 많다”며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