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추진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연장·인하폭 상향 검토
인수위는 기재부와 함께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27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기재부가 4월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인하 폭을 상향하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2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대치인 30%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27일 저녁 “향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 등도 인수위가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선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윤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추경에 담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보고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본예산 항목을 다시 검토해 시급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고, 이를 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과 세목별로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1분기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의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기재부가 이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한국판 뉴딜, 직접 일자리 예산,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예산을 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추경 규모나 재원 마련 세부 방안 등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보완, 가상자산 활성화,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금융당국, 尹 공약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등 속도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상황, 가계 부채 동향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도 전달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및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거론돼 왔다.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수치가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성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선 LTV 상향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 때 구체적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는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도 공약한 만큼, 향후 금융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전달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청년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공약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