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4일서 朴법무 발언에 파행 법무부 입장 같아 새 갈등 우려도 공수처 간담회 일정은 결정 안돼
사진=연합뉴스·세계일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열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정책들에 반(反)하는 조직들에 대한 검토가 늦춰지거나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공개 반대를 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취소됐다. 업무보고가 열리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자청한 기자간담회 때문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직접수사 개시권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한 채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진행했다.
업무보고 일정은 정해졌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정 사항 없이 기존에 만들어 둔 보고서대로 업무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이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진다면 또 다른 파열음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겨냥한 공수처법 24조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는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 뒷순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연기되면서 공수처 간담회 일정도 밀려났다.
인수위는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등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수처법 제3조3항을 근거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택했다. 인수위와 법무부의 대립 속에서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나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이 우선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공수처 간담회는 뒤로 더 미뤄지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