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법원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재판이 지연되고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가 하면, 국민참여재판이 급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 안전하고도 지속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영상재판은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재판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를 비롯한 모든 소송관계인이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의 온라인 공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정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증인·감정인 신문에만 허용되던 영상재판이 변론 기일이나 변론 준비 기일, 심문 기일 등으로 확대된 바 있다.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심각했던 미국과 독일, 일본은 영상재판을 도입해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장기적 업무 지속성 계획 수립 △창문 설치 등 법정 환경 개선 △재택근무 확대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다만 “디지털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교육과 홍보, 법원 내 영상 재판실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