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뺑소니까지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7·여)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4%였고,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2020년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차량 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도 보였다. 오 판사는 또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지인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