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독자적으로 ‘범죄안전지수’ 개발에 나선다. 17개 시도별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도를 측정해, 기존 유사 지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제기된 치안 불균형 우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2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청은 다음달 중순부터 ‘범죄안전지수’ 개발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범죄안전지수는 해당 지역의 범죄안전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종합 지표다.
경찰이 자체 지표체계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기존 지표만으로는 지역별 범죄안전도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른 정부부처가 조사하는 유사한 지표는 이미 존재한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와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행안부 지표는 정량적으로만 측정된다는 단점이 있고, 통계청의 경우 전국 단위로만 집계가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은 △범죄안전자원 △범죄안전활동 △범죄 발생 △기초 질서위반 △체감안전도 등 5개 영역 아래 31개 지표를 도입해 17개 시도경찰청을 각각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31개 지표 중 14개는 △인구 1000명 당 경찰관 수 △112 신고 현장도착시간 개선율 △주요 범죄 검거 건수 △인구 10만명당 주요 폭력범죄 등 정량적 요소로 구성된다.
나머지 17개는 일반 국민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을 반영한 정성적 요소다. 순찰활동 만족도, 취객 등 사회적 무질서 정도, 집에 혼자 있을 때 안전도 등 주관적 요소를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은 7월 중순까지 데이터 조사를 마친 뒤 지수 도출과 분석 작업을 거쳐, 9월 말 최종 결과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측정된 지수는 경찰청 관련 기능, 시도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공유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범죄안전지수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지역별로 균일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경찰 측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치안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가 어떤 측면을 보강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각 시도청의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