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는 제공하지 않은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뒤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외에도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