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주 붕괴사고’ 현산 등록말소 요청

부실시공 근절안 발표

서울시에 “최고수위 처분 내려야”
市는 “법령검토 필요” 판단 미뤄
늦어도 9월 안에 처분 내릴 전망

경찰 “기관들 부실 복합 작용 인재”
설비층 공법 변경 등이 붕괴 원인
부실시공 사망 징벌적 손배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법령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판단을 미뤘으나 국토부는 “법령상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경찰 수사 결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 등 각각의 과실이 얽힌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HDC현산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수위’를 강조한 만큼 사실상 등록말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엔 행보를 같이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산법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같은 법 84조를 보면 등록말소, 영업정지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정확한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이 같은 사안을 국토부에 건의했고 지난주에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재차 질의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반면 국토부는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가 이미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령의 오인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HDC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1997년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이날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중간 수사 브리핑을 열어 이 사고가 공사 현장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데다가, 관련 기관의 부실이 복합 작용한 인재라고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사고와 관련해 20명을 입건하고 이 중 HDC현산 3명, 하도급업체 2명, 감리 1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아파트 붕괴 원인은 크게 PIT층(설비층) 공법 변경과 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하부층 동바리 철거 3가지로 드러났다.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을 구조 검토 없이 덱플레이트(요철판) 방식으로 변경한 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법 변경으로 바로 아래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T자형 역보)를 설치해 하중이 증가했다. 더구나 아래 3개 층(36·37·38층) 수직 하중 지지대(동바리)까지 철거해 붕괴에 취약한 구조가 됐다. 결국 미흡한 품질 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해 39층 바닥 등이 1차 붕괴한 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연속 붕괴했다.

지난 2월 7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현장에서 소방구조대원과 현대산업개발 측 작업자가 매몰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한 잔해 제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본부는 HDC현산 본사의 책임 유무와 콘크리트 품질 관리업체 불법행위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본부는 HDC현산 본사가 인건비를 줄이려 현장에 적은 인원을 배치한 정황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산의 대표이사 등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