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자 1심 판결만으로도 ‘해고’ 처분한다

서울시 근절대책 발표

학대 의심자는 즉시 업무 배제
시설엔 인건·운영비 지원 차단
CCTV 설치 등 점검체계 강화

서울시가 아동학대 행위자를 대법원 최종 판결 전이라도 1심 판결만으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해 업무에서 배제한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복지시설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법원 최종 판결 없이 아동학대 행위자를 1심 판결만으로도 ‘해고’ 처분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 학대예방 교육 미이행 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도록 한다.

양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 아동과 학대행위 의심자를 분리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피해 아동은 심리상담·치료 서비스 전문기관과 연계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학대피해 아동과 경계선 지능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신체 발육이 늦은 아동 등 ‘집중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임상심리상담원 수시 상담 - 특수치료전문가 치료 - 거점의료기관 심리치료’의 3단계 상담 과정을 신설한다.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특수치료전문가를 추가 배치하는 ‘마음치유 그룹홈’(3개소)도 새로 만들어 시범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선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평가점수를 깎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동일 법인 산하에서 아동학대가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규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상시 점검·신고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내 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고, 인권보호관을 현재 9개 자치구 35명에서 25개 전 자치구 109명으로 확대해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공유오피스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 밖 일대일 상담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