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여가부를 ‘성평등부’ 또는 ‘세대평등부’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연 ‘새 정부 여성아동정책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인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유명무실, 예산·인력의 한계 등도 여가부 폐지론과 무용론에 한몫한다”면서도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해 젠더 폭력 대응, 피해자 지원 등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 부처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가족 상황과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의 가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족 정책과 아동·청소년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대와 평등을 아울러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확장하고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자”면서 ‘세대평등부’로의 재편이란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권리 및 아동 학대 관련 업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업무 등을 여가부로 이관해 여가부 정책 대상을 아동과 청년으로 넓히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