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업체로부터 3000여종의 의료용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2배가량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다국적기업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의료재료를 수입하는 다국적기업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다국적기업 2곳 중 1개 업체는 2019년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하다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종의 의료용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평균 1.5∼2배가량 높게 수입가격을 신고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외국 업체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치료재료 가격을 부풀려 수입해 정상가격과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의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가격이 3만6000원인 의료용 재료의 수입단가를 5만6000원으로 신고하고, 허위 용역거래를 통해 2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들 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부풀린 신고금액만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 가격을 높이면 건강보험 수가가 높게 책정되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국내 대리점이나 병원 등에 판매가 잘 된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은 치료재료 고가수입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정도 낮춰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뒀다.
부산세관은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 무역 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