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첫 직권 재심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9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故) 고학남씨 등 40명의 직권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올해 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48년에서 1949년 사이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에 기재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씨 등 4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유족 등의 진술을 보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군경에 연행돼 처벌을 받았다. 증거도 전혀 없다.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검찰 구형 후 이례적으로 곧바로 고씨 등 20명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장찬수 재판장은 “‘살암시민 살아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설워할 봄이라도 있지만….’”이라며 허영선 시인의 시구절로 첫 직권 재심 재판 소회를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양두봉 씨의 조카 양상우씨와 허봉애씨 딸 허귀인 씨가 유족 대표로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씨는 “백부님은 당신의 생일쯤인 음력 8월 그믐날, 폭도 소식을 듣고 담장을 넘어 사라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다”며 “조부께서는 그때만 되면 생일상을 차려놓고 목놓아 우셨다”고 눈물을 훔쳤다.
양씨는 “조부님께서 한을 품고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는 부디 그 한을 풀고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씨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아버지 죄명이 내란죄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다”며 “오늘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내용을 함께 듣지 못한 것이 슬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