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모여 결론을 내리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송 전 사장은 2017년 한국PD연합회장 시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고발당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간첩조작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썼다가 고 전 이사장에게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2019년 송 전 사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으나, 송 전 사장이 불복해 재판이 진행됐다. 이어 1심과 2심은 송 전 사장이 반복적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나는 추상적·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이 송 전 사장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철면피, 파렴치 등의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법원은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해 특정 표현이 사용된 목적과 상황 등을 고려해 유죄 여부를 판단해왔다. 지난 2011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으로 칭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한 반면, 지난해 3월엔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 표현과 관련해 “표현 자체는 모욕적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