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윤석열정부’가 직면한 여소야대 상황을 돌파할 동력으로 “내 편, 우리 편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만큼 민심의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 특별고문은 재정경제부 출신 경제관료로 이명박(MB)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그는 최근 국회 여의도 앞 사무실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권 이양기 인수인계와 인사 검증 원칙, 바람직한 국정운영 자세 등을 그간의 정치·행정 경륜을 토대로 풀어놓았다. 최근 불거진 신·구 권력 충돌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 측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의 공개 사퇴 요구,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며 섬세한 국정운영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가.
“검찰을 냉정하게 보면 중립성,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 총장도 정무적 고민을 할 것이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에도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하진 않았다. 새 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각 기관에서 스스로 할 것이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충돌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의 청와대는 권위주의적인 대통령 시대의 상징처럼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합참과 국방부를 이전하더라도 일이 되도록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옮기는 게 합리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지휘하는 군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인수인계 이전에 두 분 간에 서로 존중해야 할 부분이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이 될 것이다.”
-옆에서 지켜본 당선인의 리더십은 어떠한가.
“윤 당선인은 ‘옳은 방향이면 그대로 가겠다’는 직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유불리를 따져 보고 ‘걸림돌이 있는가’, ‘문제 될 만한 게 있는가’ 등 여러 가지를 짚으며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하나의 방향을 정하면 그대로 가는 직진성은 윤 당선인이 훨씬 더 세다.”
-초대 총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할까.
“저는 대선 직전에 단일화 선언을 하고 공동정권 정신을 확인한 안 위원장이 총리가 되는 게 어색하지 않다고 본다.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상징적(극단적) 인물이 총리가 되면, 당장 국회에서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협치 부분에서도 애로가 생긴다. 인수위가 조만간 국정의 우선순위와 경중, 완급, 선호를 가를 텐데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총리 역할을 해야 한다. 5년은 길지 않다.”
-윤 당선인의 민관합동위원회 성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민간부문은 글로벌 수준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났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정부, 공무원이 민간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의 정치권과 관료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다. 민간부문의 이야기를 잘 수용해 국정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자문기구가 된다면 권한이 없지 않나.
“구체적 성격은 아직 확인 못 했다. (제언을 하자면) 이런 위원회는 디자인을 잘해야 한다. 안 그러면 ‘민간과 협의했다’며 정부가 하는 일에 명분과 합리화를 제공하는 형식적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을 때 각 부처에서 공무원에게 일을 맡기고 민간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법은 풀어 주면서도 시행규칙 등에서 마지막 걸림장치가 해소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위에서 다 풀어 놓은 규제가 민간에서는 체감이 안 된다. 제대로 하려면 나중에 이행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 민관합동위원회가 어드바이스(조언)를 한 뒤 의도했던 정책효과를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지를 점검, 집행, 독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에 민관합동위원회를 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규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발표한 대로 민정수석실이 폐지될 경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까.
“경찰과 검찰의 검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정수석실까지 없애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다. 좋은 보직만 맡아 온 사람과 보직이 시원치 않았던 사람의 인사검증서가 올라온 적이 있다. 정성평가를 해 보니 한 사람은 윗선에 잘 보여 ‘꽃보직’만 맡았다. 주변에서 양지만 쫓아다닌다는 비판을 많이 제기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역량이 뛰어나서 아무도 안 가는 보직에서 묵묵히 일해 온 사람이었다. 경찰, 검찰에 맡기면 범죄 여부 등 정량평가 위주로 검증을 한다. 하지만 해당 인사가 어떤 품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추진력이 있는 센 사람, 깨끗한 사람 등 각 자리에 맡는 정성평가를 검찰, 경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유능한 관료 중에는 역량은 뛰어나지만 윗사람 입맛에만 맞추는 출세주의가 있다. 대형 사고는 대개 그런 사람들을 기용하면서 발생한다.”
-새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협치 방안이 있다면.
“판단을 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옳으면서 유리하고 좋은 것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 문제는 충돌하는 경우다. 옳은 길은 국민도 옳다고 본다. 유불리는 정권과 우리 편 입장에서 따지는 기준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선호도다. 우리 편이 싫어하고 불리하더라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한테 유리하고 나만 좋은 것으로 소통하면 백날 해도 안 된다.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소통하면 상대방이 왜 반대하는지 국민이 안다. 그리고 심판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에 힘은 들겠지만 옳은 방향을 설정하면 국민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MB정부에서 대북정책 중임을 맡았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는 어떠해야 할까.
“남북관계는 대립적 관계면서도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는 이중성이 있다. 제가 북한과 대화할 때 김양건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폭탄주 10잔 이상을 먹어 가면서 밤새 이야기 나눴다. 그러니 조금 접점이 생겼다. 북한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대화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선이 병행돼야 남북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 서로 입장만 갖고 합의를 봐서는 실질적 결과를 끌어낼 수 없다. 국가 지도자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현 통일부와 국정원 시스템으로는 그런 인력이 양성되기 어렵다. 공식, 비공식 대화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없이 ‘비핵화하라, 개방하라, 인권 보장하라’고 하면 북한은 자기들 생존을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갈등 없는 의제를 잡아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해 북한에서 금강송을 가져오는 문제로 대화를 시작했다. 쉽지 않겠지만, 윤 당선인 취임식 때 북측 인사를 초청하는 노력도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북한은 공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다. 신경과 수술하듯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태희 특별고문은…
●1956년 경기 성남 출생 ●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 ●영산대 경영학 명예박사 ●제24회 행정고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근무 ●청와대 행정관 ●제16·17·18대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한국정책재단 이사장 ●국립 한경대 총장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총괄상황본부장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