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63명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목사는 4·15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2020년 3월 인터넷 예배 설교에서 “여당 국회의원 63명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하는 선포를 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선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목사가 언급한 ‘친북·친중 선포 63명’이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63명으로 특정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발언 내용만으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지 말라고 단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목사가 언급한 63명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63명으로 특정될 수 없다고 봤다. 김 목사의 발언을 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김 목사가 말한 63명이 곧바로 ‘사드 배치 반대 민주당 의원 63명’으로 연결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뜻이다. 2심은 “김 목사의 발언처럼 정책·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을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