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폐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인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미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미성년자 및 가족 내 복수 피해자 추가지원금 같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결정됐다.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원 수준의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앞선 조정안과 달리 최종안에는 ‘미래 간병비’가 추가됐다.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요청했던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은 조정 대상인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인 3513명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최종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