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 유학생의 아버지가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한국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지난 29일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김모(53)씨는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쩡이린(사망 당시 28)씨의 아버지 쩡칭후이씨는 30일 TVBS 방송 등 대만 언론을 통해 전날 가해자인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법관의 정의, 도덕, 용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쩡씨 부부는 특히 딸의 친구들이 법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애써준 데 대해 매우 감동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징역 8년의 선고에도 딸을 잃은 뒤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가해자는 금쪽같은 딸의 일생을 망친 것뿐만 아니라 단란한 집안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쩡씨 부부는 대만 사회에도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듯이 타인의 생명도 아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가해자 김씨가 2012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라는 이례적인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반복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과 관련,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운전자 김씨에게 적용된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위헌 결정이 나온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형량이 파기환송 전보다 다소 감경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심 재판부는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앞서 쩡이린씨는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7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김씨의 차량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