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등 건설사업소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돼 3조원이 넘는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사측의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유였다. 건산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장이 개설된 곳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신용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경우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광주 운암3단지와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 등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사업 철수를 요구한 만큼 다른 사업에서도 시공권 박탈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외에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도 최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현재 법인은 해체되고 아이파크 브랜드로 영업할 수 없게 된다. 새 법인으로 재등록해도 그간 시공실적이 사라져 제약이 커진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사실상 등록말소를 의미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시는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정부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시공사 동아건설산업 이후 처음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 준 사고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