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본시장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검찰에 이첩한 긴급조치 사건 가운데 검사가 지휘해 배정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뿐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통보, 또는 금융위·금감원의 공동 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자체인지 사건에 대한 무리한 수사 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수사심의위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위원장으로 있으며, 조사담당관(검사),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한다. 수사 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를 거쳐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며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