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유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유 전 부사장이 자신의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유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중단된 배경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감찰라인 관계자들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