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접수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통일부, 교육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현 정부 초기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났던 일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끝낸 상태라 이들과 관련해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A씨를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손 전 이사장과 A씨는 모두 임기를 1년여 남긴 2017년 8월 직책에서 물러났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강압적으로 밀려났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1명을 2019년 3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전 이사장은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통일부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례니까 알아서 사표를 제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제가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는 “압박은 압박이지만 이 문제를 법적 문제로만 보긴 어렵다”며 “관습의 문제도 같이 있는데 새 정부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협조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현 정부가) 지금은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 논리의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교육부 산하기관 이사장이었던 A씨도 “2017년 대선이 끝나고 1∼2개월 뒤에 교육부 국장과 과장이 찾아왔고, 2∼3주 뒤에는 과장이 혼자 찾아와 ‘사표를 갖고 와야겠다’는 얘기를 직원을 통해 전달했다”며 “(배경은) 그 윗선이 아니겠나 추측한다. 다른 기관장들도 100％ 바뀌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직 기관장들은 이미 3년전 사퇴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진술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들 부처들의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