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완화 정도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유행 증폭 우려로 ‘점진적 완화’를 시사해 왔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30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11시까지’로 제한된 현행 거리두기가 다음달 3일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논의해왔다. 국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에 영업제한을 ‘10명·밤 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9일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인수위가 국내외 연구기관의 환자 감소세 전망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언급하면서 의견 조정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나온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도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 중반 이후 확산 상황을 지켜본 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가능성까지 두루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 전문가들은 여전히 하루 30만∼4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점을 지나고 환자 감소세가 명확해지면 여러 단계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거리두기 일시 해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최적 거리두기’ 최종 조정안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인수위 협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