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마약을 미술용품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여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캄보디아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약 2003ｇ을 항공특송으로 받았다.
필로폰은 물감과 색연필 등 미술용품 상자에 담겨 포장됐고, A씨는 당국에 꼬리를 밟히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그가 미술용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인천국제공항에 물건이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경기 평택 한 은행에서 통관비를 납부한 뒤 충남 아산에서 특송 화물을 받았다.
그러나 세관과 검찰은 공항에서의 면밀한 검사 등을 통해 이미 마약임을 알아챘고, A씨가 화물을 수령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했다. 필로폰 2003ｇ도 그 자리에서 모두 압수했다. 이는 대전지검 개청 이래 최대 적발량이다. 암거래 가격 기준 30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경기 성남시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A씨는 공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까지 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 등에 대해 다시 판단받아 보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