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03-31 19:57:53
기사수정 2022-03-31 19:57:52
산업부, 실사 발효 대비 대책 논의
반도체·제약 바이오 등 영향권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실사가 법제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의 산업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110여개 수출기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과 함께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열고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는 지난달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기업에 자회사·협력사 등 자사 공급망을 대상으로 한 실사 정책 마련, 잠재적 영향 식별, 진단·실사, 부정적 영향 개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1그룹(정규 실사)과 2그룹(약식 실사)으로 나눠 역내·외 기업에 적용하게 된다. 추후 이사회와 의회가 승인하면 EU 회원국은 1∼2년 내에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생산성본부는 EU, 독일 등의 공급망 실사가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대(對)EU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 해당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이 110여개라고 분석했다. EU 공급망 실시 지침의 고위험 섹터에는 섬유, 농업, 광물 자원 채굴 산업의 제조 및 도매무역 등이 포함된다.
ESG 공급망 실사에 대응해 글로벌 기업들은 업종별 이니셔티브를 구성해 협력사 ESG 리스크의 공동 관리를 확대해 가는 추세다. 대표 업종별 이니셔티브로는 RBA(전자),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리스폰서블 스틸(Responsible Steel·철강), PSCI(바이오·의약) 등이 있다.
우리 정부도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