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국가채무시계

1989년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부근 42번가에 세계 최초로 전광판 형태의 ‘국가채무시계’가 세워졌다. 나랏빚을 시시각각 알려 정부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는 취지에서 부동산 업자인 시모어 더스트가 만들었다. 지금은 맨해튼 6번가로 옮겨간 채무시계는 1995년 더스트가 사망하자 아들인 더글러스가 소유·관리하고 있다. 더글라스는 1980년대 초부터 아버지가 상·하원 의원들에게 새해마다 ‘Happy New Year! 당신의 국가부채 부담은 3만5000달러입니다’라고 쓰인 카드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일까. 2000년엔 국가부채가 줄기 시작했고, 당시 기술로 전광판 숫자를 뒤로 돌리기 힘들자 그해 9월 작동을 중지시켰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부채시계는 2년 만에 재가동됐다.

한국은 2013년 9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시초다. 한 해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 채무액을 1년에 해당하는 3153만6000초로 나누어 1초마다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하도록 보여준다. 문재인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30일 기준 국가채무는 1003조3722억원.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폭증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인구로 나눴을때 1인당 국가채무는 1942만5357원. 2016년말 1212만원에서 5년 새 730만원이나 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가운데 최다인 10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탓이 크다. 코로나19 대응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부채 증가 규모와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단연 선두다. 한번 속도가 붙으면 제어하기 힘든 게 부채다.

그런데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안이한 인식이 팽배해 있어 큰일이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30조원’, ‘50조원’ 2차 추경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 취지는 좋지만 지출을 줄일 데가 마땅치 않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응도 버거운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지금도 국가부채라는 시한폭탄은 초당 302만원씩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