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이 ‘검찰권 강화’로 잘못 읽히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의 독립 편성’ 등에 대해 “정치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장악했던 악습을 끊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회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선인 스스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이고, 검찰권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해결을 위한 ‘검·경 책임수사체제’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며, 송치 후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보완 수사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계속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는 검사가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요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수위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