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전북도의회 의장을 징계하고, 의장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31일 권고했다. 당사자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권위는 이날 권고문을 통해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송 의장은 ‘갑질’ 사건 진정인인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위자료 액수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송 의장이 문상을 위해 상갓집을 방문한 당시 의전에 소홀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고 화를 풀어주고자 의장실을 찾아 용서를 수십 번 구했으나, 송 의장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문상 당일 김 처장은 송 의장의 비서실장과 함께 장례식장 앞에서 송 의장을 기다리다 그가 30분가량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먼저 도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송 의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의장이 조문 중인데 먼저 가버렸냐”며 화를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처장은 의전 실수를 사과하고자 의장실을 찾았으나 송 의장은 “보이는 거 없느냐”며 10여 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여러 차례 하며 호통을 치는 등 언어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은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파악할 수 있어 김 처장으로서는 직원들 앞에서 극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고 마치 인사권 문제로 인해 진정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가인권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번 진정과 관련해 그동안 단 한 번의 서면 진술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인권위는 오직 진정인의 입장만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한 언행을 하지 않았다”며 “인권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