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0년간 추경 편성액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196조1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는데 이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의 비중은 10.3%(20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 보면 전체 추경액 중 94조7000억원(48.3%)이 국채발행으로 마련됐다. 이어 초과세수에서 50조1000억원(25.5%),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잉여성 재원에서 31조1000억원(15.9%)이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도 사업시기조정(7조1000억원), 세입축소 예상에 따른 교부세 감액(4조1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금 감축(4조원)이 대부분이었고, 직접적인 사업비 혹은 경비 감축은 적었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미 심의 및 의결된 예산안에서 수십조원을 잘라내는 게 역대 정부에서도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대부분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정부 1차 추경 당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3000억원에 그쳤다. 이후 7년 만인 2020년 문재인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마련 등을 위해 2,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9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용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국민의힘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50조원 추경을 하려면 무슨 예산을 어느 정도 깎아야 하는지 기재부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