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검언유착’ 등 6개 사건 尹 검찰총장 시절 지휘권 박탈 검찰국에 회복 지시했다가 철회
국민의힘 “정치중립성 무너뜨려” 朴 “오해 우려… 논의 중단” 시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다 논란이 되자 접는 촌극이 빚어졌다. 채널A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면서도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박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며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 부원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에서 “직권남용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임기 마지막까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국 내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종전의 지휘를 철회하는 표현을 써서 하려 했는데,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란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 정말 놀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권 말기인 현시점에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한 데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선 전에는 검토할 수 없고 지금은 얘기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한 차례 발동됐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총 세 차례 발동됐다. 추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당선인 가족 의혹 관련 5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 6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 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이 위증 교사를 했다”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관련자들 혐의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 중 핵심인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프닝의 여운이 오래갈 수도 있어 보인다.